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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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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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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3
광장
28
태평양
22
화우
21
율촌
12
바른
9
세종
9
충정
9
동인
9
케이씨엘
8
지평
# 변호사 (상위 10)
8
신현호
6
이임수
5
박우동
4
김유현
4
송평근
4
이규홍
4
박우재
4
이재성
3
권성원
3
권두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915]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3029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법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27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 248506 판결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채권양도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829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3022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3년
8.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손해배상(의)][공2024상,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미간행]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2875 판결
[지료][미간행]
지료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22, 2023. 8. 16.
구 민사소송법 제239조 위헌소원 등
구민사소송법제239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23하,548]
매매대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7, 2023. 8. 8.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법관징계법제2조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공2023하,1526]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14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공2023하,1143]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보험금][공2023상,933]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917]
손해배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 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326548(본소), 2021나326555(반소)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미간행]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8435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22년
27.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공2023상,3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법
29.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3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993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753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022]
소유권이전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34.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1422, 214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7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469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공2022하,1115]
주주대표소송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15531, 215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2.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22하,4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3.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312082 판결
[손해배상]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등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25763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496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021년
4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47.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공2021하,2180]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다2773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50.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5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경계확정등][공2021하,1690]
경계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각공2022상,1]
계약금반환청구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손해배상(자)][공2021하,15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610 판결
[신청예약금반환청구][미간행]
신청예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2825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5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35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37657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21하,1218]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48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2020.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7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0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호적령
지적법
호적법
69.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3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2020년
70.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267]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8가합203887 판결
[기술료등][미간행]
기술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허법
7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구상금][공2021상,15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1상,127]
근저당권말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4.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등][공2020하,2128]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21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8.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9.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구상금][공2020상,158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20상,148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8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5.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819]
손해배상
건축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6, 2020. 2. 4., 각하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202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88.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1600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8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7가합65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공2020상,4]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9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04490, 204506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7다202968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9하,2103]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9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공2019하,2151]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운항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항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98.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다208338, 20834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하,156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4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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